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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회 시험 이의신청 가능문제 정리 (*10/30 현재) 민법, 학개론(6번내용 수정), 세법
작성자  : 인강드림  ingangdream@naver.com 작성일  : 19-10-30 조회수  : 1347

1. 민법 민사특별법 59 문제(A/B)


문제

59.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소유 토지(X) 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X 건축물(Y)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한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대하여 Y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한 채권을 이유로 에게 대항할 있다.

에게 X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있다.

Y 축조로 X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주문

산업인력공단 가답안 되어 있으나,

옳은 지문이 없으므로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없음)

근거

Y 축조로 X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저당권침해 손해의 발생을 이유로 채무자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채무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저당권침해가 있어야 한다(민법 750). 그런데 문제에서는 건물을 축조하였다고 되어 있을 고의·과실은 언급이 없다. 만약 저당권자이면서 지상권자인 동의를 받아 건물을 축조했다면 에게는 고의·과실이 없으므로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다. 따라서 번도 틀린 지문이 있으므로 민법 A 59번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2. 민법 민사특별법 77 문제(A/B)


문제

7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대차계약을 채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믈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있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있으나 전채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임대차가 종료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문

산업인력공단 가답안 되어 있으나,

옳은 지문이 없으므로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없음)

근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지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 4 1 단서(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하면 옳은 지문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다.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10조의4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 10 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10조의4 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225312, 225329 판결)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10조의4 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판결한 있고 아직 지문에 관한 명확한 판례가 없으므로 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여지도 있다. 따라서 민법 A 77번은 정답 없음으로 처리해야 한다.


 3. 민법 민사특별법 78 문제(A)  B 79 문제와 동일

문제

7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금액이며,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주문

산업인력공단 가답안 ,으로 하여야 한다.

근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번도 정답이 되어야 한다.

출제자는 다음의 판례를 기초로 하여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것이다(대판 1992.2.11. 9136932).

 

그러나 2011 10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신청을 경우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의 목적은 본등기될 권리의 이전담보가등기( :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저당권이전담보가등기 )라고 기재한다. 부동산등기법 37조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신청을 때에도 등기원인이 대물반환의 예약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예규 1408 2. ).

 

따라서 예규에 의하면 현재는 등기부상의 표시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있으므로 번도 마땅히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4. 민법 민사특별법 80 문제(A/B)


문제

80.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에게서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부탁에 따라 앞으로 이전등기를 주었다. 다음 설명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할 있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있다.

대위하여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있다.

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문

산업인력공단 가답안 ,,, 하여야 한다.

근거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신탁자와 수탁자가 사이가 특정되지 않은 설문구성을 기초로 판단하건데, 신탁자와 수탁자가 친구사이인지 아니면 종중, 배우자 관계인지 특정되지 않은 이상 사이의 명의신탁은 유효인지 무효인지 설문으로는 전혀 단정할 없다.

[부동산실명법 8조에 의하면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간의 명의신탁은 탈세목적이 없으면 유효하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있다.

매수자 매도인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매매계약 시점이 특정되어야 하고, 계약시점에서 10 이내라는 문구가 존재해야 하는데 설문에서는 전혀 매매시점이 특정되지 않아서 매수자의 등기청구권이 존속하는지,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는지 판단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지문은 정답여부를 확정할 없는 지문이다.

 

대위하여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있다.

매수자 매도인 대위하여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있으려면 매수자에게 매도인 대한 등기청구권이 아직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에서 설시한 이유처럼 매매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이유로 매수자 매도인 상대로 하는 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지가 설문에서 판단할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위하여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있다는 지문은 정오를 확정할 없는 상태이다.

 

 5. 부동산 학개론 3/5 문제(A) B 3/6 문제와 동일


문제

3.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5.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사업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문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3 5 문제는 각각 시험시행 공고 2 시험 1교시 과목 [부동산공법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내용 주택법과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부동산학개론의 내용을 벗어난 것이므로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난이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1 시험만을 준비하고 이를 통과한 2 시험을 보려고 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한 현실에서 1차만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2 과목의 내용 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대할 없다. 그러나 이번 30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특히나 시험 시행공고 공고하였던 내용을 벗어나서 출제된 문제가 많은데 중에 포함되는 문제들인 것이다. 세부내역으로 공표한 범위를 벗어난 것은 출제자의 자유재량을 벗어난 위법한 출제라 것이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

 

 6. 부동산 학개론 7 문제(A/B) ※ B형 5번 문제와 동일


문제

6.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분

보유단계

취득단계

처분단계

국세

( )

상속세

( )

지방세

( )

취득세

-

① ㄱ: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양도소득세

② ㄱ: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재산세

③ ㄱ: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④ ㄱ: 재산세,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⑤ ㄱ: 양도소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주문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시험시행 공고 시 제2차 시험 2교시 과목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의 내용 중 세법의 내용이다.

6번 문제는 시험 시행 공고 시 공표한 부동산학개론의 내용을 벗어난 것이므로 모두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

3, 5번의 주장 내용과 같다. 부동산학개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세법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만일 이러한 문제가 출제된다면 부동산학개론 시험이 아닌 것이다. 과목을 나누어 시험을 볼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한 과목으로 모든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편하지 않은가?

 

 7. 부동산 학개론 11번 문제(A/B)


문제

11.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조건은 동일함)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감소함에 따라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부담이 더 크다.

임대주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인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전체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주문

산업인력공단 가답안 로 되어 있으나,

틀린 지문이 없으므로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없음)

근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라고 하였으므로 수요곡선이 수평선인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수평이동하게 되는 바, 가격의 변화는 없게 되지만 이는 수요가격일 뿐이지 균형가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균형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말하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의 단서에서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전제한 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표현 속에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의 개념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면 균형가격의 변화가 없다는 번 지문도 맞는 문장이므로 전부 정답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8. 부동산 학개론 23 문제(A) B 24 문제와 동일


문제

23.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당 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의 소유권관리, 건물수선 유지, 임대차관리 제반 부동산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 한다.

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업무 처분완료 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분양신탁관리는 상가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주문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시험시행 공고 공표한 부동산학개론의 출제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다.

 

부동산신탁이라는 단원은 난이도 조절 실패로 재시험까지 보았던 15 시험 이후에 출제 범위를 명확하게 공표하면서 시험범위에서 빠진 단원이다. 명시적으로 범위에서 시험을 출제하겠다 공표하였다면 그에 맞게 출제하는 것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험이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표한 세부내역에서 빠진 단원을 출제하였으므로 출제 오류로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9. 부동산 세법 35 문제(A/B)

문제

35.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보유기간이 1 이상 2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보유기간이 1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40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 100분의 70

주문

산업인력공단 가답안 ,,, 하여야 한다.

근거

물음의 오류: 번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문항의 괄호에 단서가 수정 되어야 한다.

(,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단서사항은 (, 주어진 자산이나 별도의 다른 조건은 외에는 고려하지 않으며, 지문에 해당세율에 대한 세액은 누진세율로 적용한 세액보다는 크다) 수정 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정 주어진 단서로만 가지고 정답을 찾는다면 틀린 답은 ,,, 4개가 된다.

주어진 문제에서 번만 답이 되려면 ,,번이 이렇게 수정 되어야 한다.

보유기간이 1 이상 2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100분의 6 - 100분의 42 세액에 해당하는 세율

보유기간이 1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40 100분의 6 - 100분의 42 해당하는 누진세율 세액에 해당하는 세율

보유기간이 2 이상이고,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10. 부동산 세법 39 문제(A/B)

문제

39. 거주자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틀린 것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주문

산업인력공단 가답안 , 하여야 한다.

근거

1. 문제 물음의 단서 수정

(,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250만원을 초과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서가 수정되지 않는다면 번도 답이 된다.

 

2. 이유: 양도자산의 기본공제는 해당년도에 소득별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한도가 250만원이다. 따라서 소득별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금액만 공제하여야 하며 소득별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고로 소득금액의 대소에 관계없이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지문이 출제 되어 제시된 문장의 오류가 있어 또한 틀린 것으로 사료된다.

 

3. 단서 물음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라면 번을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할 있다 바로 잡아야 한다.

 첨부파일 :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신청 가능 문제_191030.pdf
제30회 시험 이의신청 가능문제 정리 (*10/30 현재) 민법, 학개론(6번내용 수정), 세법
인강드림  |  19-10-30  |  조회 1347

1. 민법 민사특별법 59 문제(A/B)








문제



59. 은행에 대한